▲ 이낙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정부는 4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현장작업 시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추락사고 방지대책’을 의결했다. 이 방지대책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건설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사고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락 사망자의 획기적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봄철에는 건설공사가 활기를 띤다. 그에 따라 공사장의 사고위험도 높아진다. 지난달에도 안동의 건축공사장에서 3분의 노동자가 생명을 잃었다”면서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그 절반은 추락사고에서 생긴다. 그래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상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또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산업재해 감소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작년 초부터 9월까지 건설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4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 감소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락사고가 크게 줄지 않는 주요원인은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고 당장의 편의를 위해 안전기준을 무시하는 현장의 잘못된 관행에 있다”면서 “관계부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민간 건축공사에 대해 계획부터 시공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겠다”고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또 “건물주와 시공사는 공사일정을 준수하고, 법령과 규정에 맞는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건설노동자들께서도 안전대,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동안 현안조정회의는 안전문제를 많이 다뤄왔다. 앞으로는 안전대책이 현장성과 실행력을 더 갖추도록 발생 빈도와 위험도가 높은 사고의 유형별 대책을 더 깊게 논의하겠다”며 각 부처의 충실한 준비를 당부했다.

 발주자 과태료 제재 신설
 설계단계에서부터 착공~완공까지 모든 공사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발주자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신설한다.

 공공공사의 설계 시 목적물의 안전성 외에 시공과정의 위험요소까지 발굴해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향후 민간까지도 해당 규정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2~9층 건축물 공사에 대해서도 착공 전 가설·굴착 등 위험한 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게 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의 현장 사용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공사는 설계 및 계약에 일체형 작업발판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향후 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 국가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민간도 원칙적 사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부문, 특히 추락에 취약한 20억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함께 국토교통부도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 보증·공제료 할인 등의 혜택 제공을 병행하여 일체형 작업발판의 현장 사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재래식 강관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가설구조물의 안전 검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스마트 안전장비 의무화
 근로자가 추락위험지역에 접근하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하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가설·굴착 등 위험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시공자는 사전 작업계획을 감리자에게 확인 받은 후에만 작업을 착수토록 하는 작업허가제(PTW, Permit to Work)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불시점검을 소규모를 포함한 전 건설현장까지 확대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권 부여, 시설안전공단과 건설관리공사의 통합,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사망재해 발생 현장 공개
 건설공사 참여주체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의 발주청, 감리자, 시공자를 분기별로 공개한다.
 
 대국민홍보를 강화해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을 고양하고, 특히, 소규모 공사를 발주하는 일반 건축주에게는 허가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안전 관련 법령과 주요 안전수칙을 알리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안전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안전교육을 미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상향,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을 의무화하고, 안전수칙을 강조하는 교육보다는 실제 피해자의 인터뷰, 생활상 등을 교육해 근로자의 공감과 자발적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제도 개선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공사에는 대책의 과제들을 우선 적용하고, 민간공사는 건설협회, 전문협회, 노조 등 민간단체와 긴밀히 공조해 이번 대책의 자발적 이행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의 공조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점검·교육 및 홍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