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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의 안전책무와 효과적 이행 방안 논의설계 등 기본계획단계부터 위험요소 관리 필요
이여란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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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9  10: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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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안전학회(회장 안홍섭)가 주최하는 제3회 건설안전세미나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후원으로 3월 27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역사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발주자의 안전책무와 효과적 이행방안이 논의됐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한명희 과장은 건진법 개정에 따른 건설사업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우리나라 건설업 사망만인율은 미국 대비 1.8배, 영국 대비 8.8배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건설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 과장은 “설계 등 기본계획단계부터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사전 예방형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 과장은 7월부터 시행되는 건진법 개정 주요 내용으로 “현장의 안전관리제도 이행여부를 국토부가 확인하는 체계를 확립했다”고 언급했다.

   
 

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고광훈 과장은 산안법 전면 개정에 따른 건설안전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고 과장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는 영세소규모 사업주로 안전 관리에 취약하므로 원청에서 전 과정에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과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확정’을 언급하며 “공공기관 작업장 산재 사망사고 등의 획기적 저감을 위해서는 안전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각 공공기관장이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임 건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도로공사 박진희 과장이 제29호선 세종-포천 고속도로남한산성터널의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사례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이 공사에서는 ICT 기술을 접목한 건설안전감시체계가 확립됐다. 박 과장은 “웹 기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작업장 안전관리를 실행했으며, 또한 모바일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실시간 시공정보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또 “터널 굴착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의 고도화된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 관리를 한층 더 강화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박 과장은 “고속도로로 터널이라는 공간적, 환경적 취약점으로 작업 현황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발파 및 굴착 중 사고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건설안전학회 이용수 부회장은 “건설 안전에서는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문화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 부회장은 발주자의 안전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제일 개념으로 안전, 품질, 생산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부회장은 “잠재위험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홍섭 회장은 “안전 관리에 있어서는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와 안전진단 점검이 중점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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