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
김범수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3.12  15:23:3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신고전용 앱*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
* 안전신문고 :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 및 애플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말 주민신고제 운영 안을 마련하고 신고 항목인 4개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 4대 불법 주‧정차 유형 : 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 어린이 보호구역 내

행안부는 작년부터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는 제천 복합건물 화재 사고(‘17.12월) 사례와 같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관련 사고 연평균 22.8%p 증가(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13년 22,228건 → ’14년 25,314건 → ’15년 34,145건 → ’16년 41,933건 → ‘17년 51,498건)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고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시인성을 높인다.

또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도 설치한다.

아울러,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안관을 작년의 2배 수준인 1만 5천명으로 확대하고 안전신문고 앱에도 별도의 메뉴를 만들어 주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앱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장애인을 배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되는 장소가 있음을 국민 모두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범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재난안전칼럼] 재난과 인문학
2
정부, '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 발표
3
[우수전문건설업체] (주)정도설비 이상천 대표
4
[정성효 기고] 운명의 비밀과 운명적 안전
5
[파워인터뷰] 고광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6
고용부, 작년 신규화학물질 중 71종의 유해성 확인
7
[문화칼럼] 음악이 있는 하이브리드 카페
8
2018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 공표
9
[우수업체탐방] 눈보호구 전문업체 오토스
10
고용부, 안전관리 취약 및 위험건설현장 불시감독
11
[초대석] 정흥수 한국방재협회 회장
12
이재갑 장관, 개별실적요율제 개편 조기 추진 지시
13
해빙기 대비 전국 586개 건설공사 현장안전 집중점검
14
행안부, 2019 국가안전대진단 실시해 안전문화 확산
15
화재보험협회, 제17대 이윤배 이사장 취임
16
[발행인 칼럼] 월간안전정보 본지 이선자 발행인 칼럼
17
고용부장관, 한화사업장사고·현대공장사고 긴급지시
18
충북지역본부, 직원 기술력 향상 전사적 현장 OJT 실시
19
[노무칼럼] 30여년만의 산안법 전부개정안 공포
20
스마트건설기술 적용한 일반공사도 턴키 발주 가능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