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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월간안전정보 본지 이선자 발행인 칼럼연이은 대기업 사업장의 산업재해,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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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6  15: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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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발행인 이선자
 지난달 2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전고용노동청장 등과 긴급현안회의를 열었다. ‘긴급’이라는 용어에서 읽히듯 최근 잇따라 터진 대기업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마련 차원이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3일 후인 25일에는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숙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 초 시행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시행전이라도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고용노동부가 긴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한화 대전공장, 현대제철 당진공장 등 대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때문이다.

 이른바 김용균법이 만들어져 채 시행도 들어가기 전에 발생한 연이은 사고로 대부분 하청업체의 젊은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당하고 있다.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재갑 장관도 이같은 국민정서를 감안한 듯 최근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철저한 원인 조사 및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또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사고 피해자 유족·동료 노동자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고 후 밝혀진 과거 행적이다. 과거 수차에 걸쳐 유사 동종사고가 발생했지만 개선은커녕 지금까지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같은 연유로 시민사회계와 노동계는 오래전부터 가칭 ‘기업살인법’의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강력한 법 시행만이 산재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관련 퍼포먼스도 진행해 오고 왔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반대 성향이 강한 것이 현실이지만 청년 하청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을 생각한다면 정부도 이제는 이 법의 제정 및 도입을 신중히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세상 어떤 명제를 동원하더라도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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