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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고광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산업안전보건 정책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
오세용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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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6  14: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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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광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위험의 외주화와 산재은폐 등 문제가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다.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수급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산언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 개정안의 인식과 안전문화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고용노동부 고광훈 산업안전과 과장은 산업안전보건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현장의 안전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 본지 발행인 이선자 사장과 대담을 하고 있는 고광훈 산업안전과 과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의 주요 업무를 개략적으로 소개해주십시오. 특히 산재예방정책과와 업무분장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는 건설, 제조, 서비스업 등 전 산업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학사고예방, 보건, 산재보상 분야는 별도의 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재예방정책과는 전 산업의 산재예방정책에 있어서 총괄하는 과로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세부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안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최근 공포된 후 다양한 자리에서 이와 관련한 설명 및 강연을 이어오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산안법 전부개정안의 골자와 시행에 따른 효과를 간략히 설명해주십시오.
 이번에 공포된 산안법 전부 개정안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가 연간 천여명이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90년 이후 28년만에 전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산안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를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하며,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작업에 대해 도급금지를 강화하는 한편,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국민이 법을 이행하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재배열 했습니다.
 이렇듯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선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발주자 및 원청 책임 강화
 산안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와 노동계 등은 하청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인식이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고사망자 중 수급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화재·폭발·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확대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했으며, 도급인이 하청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처벌수준도 강화했습니다.
1 년 이하의 징역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했으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도를 높였습니다. 또 근로자 사망시에도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었고 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합니다.
 추후에도 하청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동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좋은 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만인율 절반 감축을 목표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해까지의 경과와 금년도 추진방향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교통사고·산업안전)’에 포함해 ’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위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50% 감축 △발주자·원청 등 주체별 역할·책임 명확화 △건설업, 건설기계·장비 등 고위험 분야 집중 관리 △현장관리·감독 시스템 체계화 △안전기술 등 안전인프라 확충 및 안전중시 문화 확산입니다.
 또 산안법 전부개정, 현장 안전관리 강화, 사고다발 분야별 개선방안 수립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유기적 협력체제 유지
 고용노동부의 ‘건설안전 업무’와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건설안전 업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아울러 건설안전 분야에서 양 부처간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대표적 정책에 관해 소개해주십시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을 통해 구조물 등의 안전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고용노동부는 산안법을 통해 건설 근로자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안전에 대해 양 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이루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안전보건조정자 제도,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제도, 건설공사 기간 연장 등 제도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비계 등 가설구조물 및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조치, 사전입찰참가자격심사 및 종합심사낙찰제에 안전지표를 포함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면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 부처는 유기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타 협업내용으로는 국토교통부 고유업무인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저희 부처에서는 중대재해조사시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산업재해통계와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의 사업장 정보 등을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산재은폐에 대한 특단대책 마련
 많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및 건설사의 산재은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산재은폐 불식을 위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요?  
 말씀하신대로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산재은폐가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재은폐를 근절하기 위해서 ‘17년 10월 19일부터 산재미보고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고 산재은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해 시행 중입니다. 한편, 기업이 산재발생 보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감독대상기준에 경미한 재해를 배제하고, 개별실적요율제의 할인·할증폭을 기존 50%에서 20%로 축소했습니다. 동시에 보험급여 징수액 상한선 신설하는 등 산재보상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에도 재해율이 아닌 사고사망만인율을 반영하고, 119구급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산재은폐 현장조사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기업의 산재보고 문화를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대형사업장이면서 산재 다발 환경에 노출돼 있는 조선업의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산업안전과에서 조선업 안전관리를 위해 전개 중인 정책이나 활동을 소개해주십시오. 
 ’17년 발생한 삼성중공업 및 STX조선해양 사고를 국민의 시각에서 분석 및 조사해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근원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사고현장 조사, 현장 노동자 등 설문조사,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위원회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모델을 개발해 보급했으며, 조선업 안전관리비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등 여러 권고내용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지청장 재직 등 일선 근무 경험에 비추어볼 때 과장님은 사업장 및 건설현장 안전에서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느끼셨는지요? 아울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에 관해서도 말씀바랍니다. 
 우리나라 산업현장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 외주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원청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하청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이번 산안법 전부개정을 통해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해서 너와 나를 구별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전반적인 안전문화 향상 및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 정부 출범이후 노동자 안전보장을 위해 원청·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호범위를 정신건강까지 확대하는 등 산업안전보건 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했으며, 책임주체를 확대해 안전한 산업현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또한, 보호대상에 특수고용자를 포함했으며 정신건강까지 보호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22년까지 산재 사고사망자 절반감축을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포함해 범부처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노력만으로 사업장의 안전을 100%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를 마련해주시고,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노사민정이 모두 힘을 합친다면 우리나라 산업안전분야의 미래는 분명히 밝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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