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당정협의 후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당정협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우원식 의원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월 5일 국회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합의했다.
 이날 우원식 의원은 당정협의 내용을 발표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원인조사를 위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및 구조적·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도 5일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에 따른 조치로 ‘발전부문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을 수립 발표했다. 산업부가 발표한 대책은 발전분야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근로자 처우와 고용 안정성을 강화가 추진된다.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삭감없이 지급토록 하고, 해당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전회사-정비업체간 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발전정비의 경우, 현재 3년인 기본 계약기간을 6년으로 늘려 근로자의 고용안정성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해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역량, 정규직 비율 및 가격 등을 종합 평가해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가격의 경우 현재는 낙찰하한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입찰 평균가격을 제시한 업체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작업환경 마련도 추진된다. 이를위해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게 된다. 또 2인 1조에 따른 적정인원 충원과 안전커버·펜스는 2월중으로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석탄발전 설비·시설이 국제 기준에 비추어 안전한지 여부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철저히 진단하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추후 설비보강 등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4월중에는 석탄발전 단지별로 근로자·시민단체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 근로자의 작업현장 개선요구를 심의하는 등 안전경영 최고 기구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대외에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년 1/4분기부터 정비분야 신규 인력에 대해서는 발전정비협회 주관으로 통합 안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 고 김용균 씨와 같은 죽음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故 김용균씨 사망사건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마련을 위해 유족 및 시민대책위원회와 논의를 지속해왔다”면서 “실질적인 대책을 발표했고 두 달 만에 장례를 치룰 수 있게 되어 유족들께 다시 한 번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이어 “사고원인을 조사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만큼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위험의 외주화 사고의 주요 원인은 적정인원 준수 및 긴급안전조치 이행 여부”라며 “2인1조 시행 등 안전장치를 생활화하고 중대 재해사고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정규직 전환과 관련 권 대변인은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기로 했다. 경상정비 분야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하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당정은 후속대책이 시급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가칭) 발전산업 안전 강화 및 고용안정 TF를 구성·운영·지원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끝으로 권 대변인은 “우리당은 발표된 합의들이 조속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의 외주화 관행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고 김용균 노동자 문제 관련 당정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노동자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뒤 정부는 무려 두 달 가까이 흐른뒤에서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등 시민대책위 요구를 반영한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겨우내 길거리에서 지낸 어머니의 초인적인 노력과, 동료를 잃은 슬픔을 투쟁으로 모아낸 공공운수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숱한 조합원들의 결의, 그리고 함께 연대하고 단결한 시민사회단체가 거둔 성과”라고 총평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발표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시해 고 김용균 노동자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일이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더불어 착취와 억압의 대상인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