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국무조정실

◇ (석유·가스)
❶ (안전점검‧기준 개선) 석유저장탱크 중간검사제도(‘20.상) 및 차등화 된 가스저장시설 정밀안전진단 주기 도입(현 5년→1∼7년, ’19하)
❷ (화재경계지구 지정시설 관리강화) 석유저장시설(8곳)을 화재경계지구로 최초 지정(‘18.12월)하여 강화된 화재안전 관리규정 적용
❸ (외부위험요인 보안체계) 국가보안시설 확대 지정(50만배럴급 5개 석유저장시설 추가, ‘19상), 소형열기구 금지구역 설정 (’19.2∼)
❹ (기업의 안전투자 촉진) 조세특례제한법법의 안전투자 세제지원 확대
* ‘18.12월 중견(3→5%)·중소(7→10%)기업의 세액공제율 인상 완료→ 공제대상 확대 추진

◇ (유해화학물질)
❶ (고위험도 시설 안전진단) 사고영향이 큰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해 ’19년부터 정밀장비를 활용한 안전진단 실시(‘19~’22, 2,188곳)
❷ (사고대응체계 강화) 전국 유해화학물질 사업장(7,000곳) 시설 배치도를 전산화하여 사고 시 소방‧환경‧지자체에 실시간 제공
❸ (안전교육‧투자 확대) 외국인근로자 대상 화학안전 전문교육 확대, 화학물질 배출 처리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대상 확대

정부는 2.14일(목)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낙연 총리 주재)에서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고양저유소 화재(‘18.10.7) 등을 계기로 우려가 커진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안전대책반(TF)을 운영했다.

다양한 전문가‧업계의견, 현장점검을 통해 제기된 사항 등을 토대로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책으로 4대 분야 12개 과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으로 3대 분야 9개 과제를 도출했다.

석유저장탱크는 정기검사(11년) 기간내 중간검사제도(‘20.상)를 도입하고, 가스 저장탱크는 탱크별 안전도를 감안하여 정밀안전 진단주기(현행 5년)를 1~7년으로 차등화(‘19.하)하기로 했다.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폭발 위험성이 강한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와 탱크지붕에 화염방지기의 설치를 의무화(‘20.상)하고, 가스저장탱크에는 가스누출 정밀감시 장비를 활용토록 의무화(‘19.상)하여 누출 시 신속한 인지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으며, 석유저장시설을 화재경계지구로 최초 지정하여 화재 안전관리 강화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보안규정이 적용되는 ‘국가보안시설’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국가보안시설을 5개 추가지정하고, 사업자가 외부 위험요인을 평가․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외부 기관이 그 적절성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의 안전투자 유인 강화를 위해 안전설비 세액공제율 인상(중견: 3%→5%, 중소: 7%→10%)을 지난해 12월에 법 개정을 통해 완료했으며,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사고위험이 높은 위험물시설과 액화석유가스(LPG)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사고 시 주변 환경에 영향이 큰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해 고강도 안전진단을 올해부터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사고 다발 사업장, 중소‧노후사업장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점검과 함께 무료 안전상담(컨설팅) 및 기술지원 등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용 화학안전 동영상 교재 제작,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추가 지정(‘18.12월, 1→4개소) 등 교육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며,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을 추가하여 관련 투자를 유도하고, 화학사고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따른 안전 장비‧기술을 민간에 적극 제공‧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