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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를 통해 본 2019년 안전주요 부처 장관, 신년사 통해 2019년 안전 청사진 제시
오세용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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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9  15: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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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를 맞아 주요 부처 장관들은 신년사 등을 통해 금년도 추진할 정책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에 본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안전부처 장관들의 신년사중 안전관련 부분 언급을 통해 2019년 대한민국 안전의 방향과 비전을 조명해본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 '안전 대개조' 시작되는 원년돼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9년은 대한민국 '안전 대개조'가 시작되는 원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장관은 “80∼90년대 우리는 많은 건축물과 도시기반시설을 짧은 기간 동안 압축적으로 건설했다. 공용빌딩, 비즈니스용 건물, 산업 시설 또한 이 기간에 많이 지어졌다. 당시에는 필요에 의해 급하게 건설했고 이후에 여러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렇게 지어진지 30∼40년 된 건축물, 시설물에는 국민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인자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을 책임지는 모든 담당자들은 이러한 시대적 위기의식을 가지고 직무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부겸 장관은 “본질적으로는 구조적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관련 규정 중에서 시대적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은 일괄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그 때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틀린다. 안전점검이 필요한 모든 시설의 DB화를 통해 해당 시설에 대한 이력을 정확하게 남기고, 사고 예방은 물론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장관은 또 “이제 안전이 그에 못지않게,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되는 시대가 왔다. 행정안전부의 모든 직원들이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를 이끄는 '안전 대개조'의 관점에서 일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생활 전반의 안전수준 높여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9년 국토교통부의 업무추진 방향은 크게 세 개의 키워드로 압축된다”며 안전, 편안한 일상, 성장 등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이중 특히 안전을 가장 먼저 언급하며 강력한 안전 행정 추진 의사를 표시했다.
 김현미 장관은 “먼저, 새로운 기본권인 안전이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생활 전반의 안전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김 장관은 “주요 기반시설, 건축물, 지하매설물 등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시설만이 아니라 장비의 고도화 속에서 운영과 인력이 적정하다고 믿었던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의심하고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상시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상상황에서 필요한 대응인력은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 적정선을 찾고 매뉴얼을 정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며 효율적 업무추진을 당부했다.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중요한 것은 여전히 원시적인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전제하고 “전체 건설사고 사망자 10명중 6명이 추락사고로 돌아가시고 있다. 건설현장만이 아니라 물류작업장, 항공, 도로, 철도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적정한 휴식과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더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라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새롭게 정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던진 화두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다. 성윤모 장관은 “폭 넓은 소통을 기반으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해 에너지의 공급과 소비, 산업을 포괄하는 에너지전환의 중장기 비전을 담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국가에너지효율 혁신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성윤모 장관은 “재생에너지는 지속적으로 보급을 확대하고 계획입지제도 도입, 주민참여형 사업확대 등으로 지역 수용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안전과 관련해 성윤모 장관은 “에너지전환 로드맵 후속조치와 원전 핵심생태계 유지를 위한 보완대책의 이행도 꼼꼼히 챙겨나가고, 열수송관이나 도시가스 배관 등 장기사용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도 새롭게 정비하겠다”며 대책을 제시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낮춰가는 노력 필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모든 환경 정책은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명래 장관은 “미세먼지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이다”면서 “미세먼지 농도를 한순간에 낮출 수는 없겠지만, 매년 조금씩 낮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구제와 관련해 조명래 장관은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환경법을 어겨서 얻은 이익을 실효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포용적 환경정책은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국가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김영춘 행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과 안전에 대해 언급했다. 김 장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미세플라스틱과 항만도시 미세먼지를 비롯한 해양환경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영춘 장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과 운항관리자 증원 등을 통해 해양안전에 있어 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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