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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② 2019년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각 부처 안전 관련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발표
이여란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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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9  11: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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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올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 속에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하며,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등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제도 개선에 주력한다.

 고속도로 정체구간 실시간 음성알림서비스
 고속도로 정체구간 후미에서의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 도로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안내하는 음성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도입
 국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을 확인하고 건축주가 내진보강에 힘쓸 수 있도록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가 도입된다. 건축물, 터미널, 역사, 학교, 병원 등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시설물은 인증서와 인증명판이 발급·부착된다.

 하천둔치 주차차량 대피 등 차량침수 예방
 여름철 하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태풍과 집중호우 등의 재해로 차량침수 징후가 포착되면 대피명령(소유자·관리자·점유자)과 강제견인(차량·선박)을 실시한다.

 승강기 안전인증 의무화
 승강기 제조·수입업자가 승강기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승강기 안전인증제’가 시행된다.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스티커가 부착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는 등록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가 감면돼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이 완화된다.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5년 이내)가 △생애최초로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소방청

 소방청은 2019년도에 시설물 관계자의 화재안전 책임을 보다 강화한다.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폐쇄·잠금시 처벌 강화
 화재 대피로가 화재발생 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반행위를 세분화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에는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올해부터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훼손·변경·장애물을 적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폐쇄·잠금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사람이 사상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가중처벌 된다.

 우수소방대상물, 자체 점검 면제 확대
 우수소방대상물에 대한 수상등급별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1년 1회)과 장관표창 수상대상에 대한 면제기준이 명확화된다.
 우수소방대상물 종합정밀점검 면제관련 특급대상에 대해서는 1년 1회에 한해 면제가 가능하며, 장관표창 수상대상도 종합정밀점검(2년)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신고 받은 경우 처리결과 알림 의무화
 소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도 강화된다. 소방관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건축물 설계도서 제출 의무화 확대
 건축신고 시에도 건축물의 설계도를 확보하여 화재진압 등 현장 활동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와 대응력이 높아진다.
 기존 관련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관할 소방서장에게 설계도를 제출하여 소방동의를 받으나, 건축신고 수리시에는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 받지 못해 화재발생시 보다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지만, 설계도서 제출 의무화 확대로 개선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부터 식품·의약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식품 분야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1월) △HACCP 전면 불시평가 실시(1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시행(2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처리·유통 의무화(4월)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시범사업 추진(7월) △현지실사 방해·기피 해외제조업체 수입중단 조치 시행(10월) △임산부·환자용 식품 이력추적 의무적용 확대(12월) 등이다.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 농약 이외에는 불검출 수준인 0.01ppm로 일괄 관리하는 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PLS)를 시행(1월)한다.

 안전관리인증기준 내실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내실화와 인증업체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인증업체가 평상시에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전면 불시평가를 실시(1월)한다.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를 의무화(2월, 계도기간 6개월 운영)한다.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달걀이 안전하게 유통되도록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세척·검란·살균 등 위생적 처리를 거치도록 의무화(4월, 계도기간 6개월 운영)한다. 

 소규모 급식시설 위생관리 체계적 지원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 위생 및 영영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한 순회 방문 지도, 식단·레시피를 제공(7월)한다.
 해외 식품 제조업체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현지실사를 거부한 업체 외에도 방해·기피하는 해외제조업체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시행(10월)한다.
 식품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식품 정보를 기록·관리해 효율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16년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대해 식품 이력추적관리를 의무적용(12월)한다.
 의료제품 분야는 △의약품 대국민서비스통합포털 애니드럭(NeDrug) 개시(1월) △일반의약품 용기·포장에 표준서식 적용(1월) △자가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3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시행(3월) △화장품 유통·판매 전 원료목록 보고(3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국가 주도 공급(6월)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 본격 시행(7월) △의료기기 첨부문서 인터넷 제공(7월)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체계화·강화(12월)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광고 금지(12월) 등이다. 의약품의 허가·심사부터 이상사례 보고까지 모든 단계를 통합 관리하고 국민에게 유용한 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의약품 대국민서비스통합포털 ‘NeDrug’(nedrug.mfds.go.kr)을 오픈(1월)한다.

 표준서식에 따른 일반의약품 표시 시행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 유효성분,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의약품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준서식에 따른 일반의약품 표시를 시행(1월)한다.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되어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희귀·난치 환자가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을 허용(3월)한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현재와 같이 수입·사용을 금지한다.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품질향상 유도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천연·유기농화장품으로 인증 받을 경우 표시·광고가 가능(3월)하다.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화장품 원료 목록을 매년 2월까지 보고하던 체계를 유통·판매하기 전에(변경사항 발생한 경우 포함) 사전보고 하도록 의무화(3월)한다.
 루게릭병 환자 등 희귀질환자 등에게 사용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허가되지 않거나 시장성 등의 이유로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를 국가 주도로 공급해 희귀·난치성 환자 등에게 적절한 치료 기회를 제공(6월)한다.
 위해 의료기기 발생 시 신속한 안전정보 전파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유통·재고정보 추적을 통한 신속 회수 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을 의무화(7월)한다.

 의료기관 사용 의료기기의 첨부문서 인터넷 제공
 의료기기 업체 부담 완화와 정보 제공 편의성 향상을 위해 X-RAY, MRI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첨부 문서를 인터넷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7월)한다.
 의약품 안전관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제조소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고 현지실사 및 현지실사 거부 시 수입을 중지할 수 있는 법령을 시행(12월)한다.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불법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에 대해서 벌칙을 적용(12월)한다.  
 식약처는 2019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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