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특집
특집 ① 2019 주요부처 대통령 업무보고에너지분야 안전 강화, 미세먼지 총력 대응
오세용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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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9  1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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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해말 세종정부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정부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는 대통령과 산업부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중소·중견 기업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조업 활력회복과 혁신’을 주제로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우선 산업부 장관이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전략’을 보고한 후 관계공무원, 민간기업 대표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보고내용중 에너지분야의 경우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폭넓은 소통을 기반으로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 공급 및 소비, 산업을 포괄하는 에너지전환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추가 감축방안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계획’도 마련한다.
 에너지수요관리가 에너지정책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너지효율혁신전략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개별 제품단위의 효율향상을 넘어 제로에너지건물, 스마트에너지산단·시티 등 시스템 단위의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추진한다.
 금년에는 재생에너지 3020의 본격적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수용성과 친환경성을 강화하는 계획입지제도 도입, 주민참여형·이익공유형 설치 확대,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등을 추진하고 태양광·풍력의 보급과 연계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원전 분야 중소 협력업체 지원, 해외 수주 노력 등 원전산업 핵심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사용후핵연료 재검토·공론화 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합리적 추진토대를 마련한다.
 상반기 중으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조속히 완료하고,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편 로드맵’도 금년 말까지 수립한다.
 열수송관, 도시가스 배관, 송유관 등 장기사용 에너지시설에 대한 정밀점검을 조속히 완료하고 취약구간 시설 보수·교체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안전관리 체계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조명래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문재인 정부 3년 차인 2019년, 속도감 있는 체감 환경 개선에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세먼지 총력 대응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의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총력 대응
 2019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그간 발표된 주요 대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빈틈없이 집행해 금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668톤 감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로 서울의 연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7년 25㎍/㎥에서 2022년 17㎍/㎥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틀 후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주간 예보제를 2019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해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10∼4월에는 신기술을 이용해 사업장과 공사장 등 핵심 배출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드론과 이동식 측정차량을 이용해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 방지시설의 미가동 행위를 감시하는 등 불법적인 미세먼지 배출을 촘촘하고 입체적으로 감시·감독한다.
 고농도 발생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69만대 운행 제한, 석탄·중유 발전소 42기에 대해 80% 수준으로 운전을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한다.
 둘째,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를 줄이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경유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30년까지 퇴출시키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도 경유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고 노후 화물 경유차의 LPG 전환시 지원을 확대해 경유차를 줄여 나간다.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 수소버스 보급 시범사업,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54만5천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8일 발표한 계획보다 31% 늘어난 목표이며, 금년 2월경 ‘경유차 감축로드맵’을 수립해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셋째, 국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도 내실화한다. 그간 연구조사와 모니터링 중심으로 추진되어왔던 중국과의 협력 사업을 미세먼지 발생량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각 국이 자발적 목표를 정하여 이행하는 단계를 거쳐 국가 간 협약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통합 물 관리와 물 분야 현안 해결
 통합 물 관리의 안착을 통해 수질·수량 관리의 비효율을 개선한다. 기후변화나 물 이용의 변화 등을 고려해 최적의 물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발전댐-다목적댐 연계, 지방-광역상수도 연계 등을 통해 가용 수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강수량 예측 정보와 하천의 수위, 유량 등에 관한 정보를 연계해 홍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통합 물 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환경대응용수로 사용되는 수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질 오염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댐 용수를 방류해 하천 수질을 개선한다. 4대강 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공정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계별 여건을 고려한 물 이용 대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보 개방 폭과 기간을 확보하여 객관적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수계별 민·관 협의체를 16개 보별로 확대하여 지역 주민,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한 보 평가체계를 마련해 평가 여건이 충족된 수계·보별로 단계적으로 처리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어린이, 노인, 여성·임신부 등 대상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환경보건 대책과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 노출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뿐 아니라 키즈카페·학원 등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을 환경안전관리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스마트 검침으로 독거노인의 물 사용 패턴을 분석해 이상 감지 시 사회복지사 또는 지자체에 자동으로 전달하는 위기 예방 서비스도 도입(’19년 1만2천세대)하여 확대할 계획이며, 독거노인 주거시설 약 250개소를 대상으로 실내 환경개선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아울러 임신부 약 7만명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중 유해물질 노출과 건강 간의 관련성을 추적 조사해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태어난 신생아의 성장 발달과 건강 상태도 함께 조사한다.
 또한 폭염·혹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서, 산간 등 취약 지역에 대한 물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생태 서비스를 확대한다.
 누구나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갈수기, 가뭄 등에 취약한 도서지역 등 급수 취약지역 22개 지자체(110개 도서)에 생활용수 보급시설을 설치한다.
 농촌 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개량과 정수장치 확충 등을 통해 깨끗한 물이 공급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지친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생태공간도 확충해나간다. 도시지역의 건물 옥상이나 유휴지를 활용해 접근이 쉽고 환경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도시생태 휴식공간을 조성(40개, 66억원)하고,  도시 외 지역에서는 국립공원 주변의 낙후된 지역에 친환경 숙박·탐방시설을 조성하여 저지대 중심의 탐방문화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태관광지역 26개소중 역량이 있는 지역에 마을단위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하여 수익창출 모델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온수관 파열, 통신구 화재 등으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노후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노후 수도관에 대해서는 당초 55개로 계획된 정비사업을 60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노후 하수관에 대해서도 당초 2021년까지 계획된 노후관로 1천507km 교체·보수 사업을 2020년까지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 생산공정의 녹색화를 추진한다.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 오염관리를 통해 주요 공정의 환경관리 효율을 개선하고, 배출권거래제 유상 할당 재원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기업의 생산공정 녹색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 투자세액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제도 일몰기한도 연장해 친환경 설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간다.
 또한 물 산업, 생태 산업 등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대형매장 내에 녹색제품 판매 공간 및 구비율을 확대하고, 녹색제품의 온라인 판매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녹색소비를 활성화하며, 환경과 관련된 정부 부처 정책의 녹색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녹색산업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해 수출을 확대하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한다.
 환경제도·기술·인력 패키지 수출 전략으로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와 물산업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를 늘려나간다.
 이를 통해 2019년 녹색산업 수출 연 10조원을 달성(’16년 8조원)하고, 종전 대비 약 2.4만개 녹색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업무보고 행사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이라는 주제 하에 핵심 국정과제 성과와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2019년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히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6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6대 과제로 △농업·농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스마트(첨단) 농업 확산 △공익형 직불제 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 △로컬 푸드(지역 먹거리) 체계 확산 △농축산업 안전·환경관리를 제시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농업·농촌분야 청년일자리 확대’라는 2개 주제를 놓고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생산단계부터 안전과 환경 관리 강화
 생산단계 농축산물의 안전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조기정착을 위해 계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고령농 등에게 농약 안전사용 컨설팅 실시, 희망농가에 사전 안전성 조사를 지원한다.
 농약 판매상을 통해 등록된 농약정보 등을 현장에 전파하고, 농약 판매기록 유지 등 의무를 부여한다. 부적합 빈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안전성 검사기간을 단축해 위해 우려 농산물 유통을 차단한다.
 가정용 계란의 선별포장업(GP) 유통을 의무화하고, 가금·가금산물(닭·오리고기, 계란) 이력제 도입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적 유통을 지원한다.
 축산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가축방역을 강화한다. 오리농가의 사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질병·폭염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한 시설기준을 신설한다.
 부숙이 안된 액비가 농경지에 살포되지 않도록 액비 부숙도 기준을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시행하고 농가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축산 관련기관에 점검권한을 부여하여 사육환경 기준 준수여부 수시 점검하고, 위반 시 과태료 상향, 과징금 신설 등 제재를 강화한다.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 철새 도래지 예찰을 확대하고, 도축장 연중 검사를 실시한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19년은 문재인 정부 3년차로서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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