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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관리 강화 역점 추진소방청, 제3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 발표
이여란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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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9  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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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성능 강화’와 ‘신규 업종 화재위험평가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 ‘제3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금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간의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화재 취약성이 계속 지적되어 온 저소득층 이용시설과 위험등급별로 안전관리 의무를 탄력적으로 실효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종로 고시원 화재를 계기로 화재안전상 문제점이 드러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와 소관부처가 없어 소방법령 적용이 어려웠던 신규 다중이용업소가 중점 개선 대상이다. 
 

 앞으로 법 적용대상이 아닌 업종은 평가지표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는 위험유발지수로 환산되며 점수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화재위험평가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또 건축된 지 오래돼 과거 소방법령에 따라 소방시설이 미비된 건물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소급 적용된다. 다중이용업소 특성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실효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모든 필로티 건축물의 가연성 외장재 사용을 제한하고, 필로티 상부 1개 층까지는 마감 재료를 준불연재 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화재시에는 양방향으로 피난 할 수 있도록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도 도입하고,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도 마련된다.
 

 다중이용업 의무교육 대상을 현행 1인에서 모든 종사자로 확대하고, 사이버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장기적으로는 소방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공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중이용업주가 자율적으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와 화재위험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체계도 과실책임주의에서 무과실책임주의로 바꾸어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 지급금액도 대인의 경우 1억원이던 것을 1억5천만원으로 상향시켜 보상효과를 높인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고시원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계획보다 조기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재위험 기반의 제도 개선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결과를 위험유발지수로 계산하고, 5등급으로 위험등급 평가한다. 형태의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전기 온열기 등 난방기 사용제한 의무규정을 마련한다. 화재감지가 빠르고 발생위치 확인이 가능한 아날로그 연기감지기, 불꽃감지기 설치대상을 확대한다.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기존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급적용에 따른 정부 지원사업 병행을 추진한다.
 피난계단 설치 수에 따라 숙박형 고시원 영업제한 제도 도입, 숙박업의 경우와 같이 독립된 장소,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 및 일정 이상의 층에는 고시원 영업제한 등으로 화재안전 및 피난안전을 강화한다.
 모든 필로티 건축물의 가연성 외장재 사용을 제한하고, 필로티 상부 1개층까지 마감재료를 준불연재 이상으로 사용토록 한다.
 재실자의 양방향 피난을 위한 직통계단간 이격거리 산정기준을 도입하고, 재실자의 구조활동 지원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안전관리 역량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다중이용업 의무교육대상을 종업원 1인에서 모든 종업원으로 확대하고, 사이버교육 평가제 도입과 표준교재 및 커리큘럼을 개발·보급한다. 가상현실기술(VR) 활용한 교육실시 및 이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한다.
 기존 사다리차 대비 크기를 대폭 줄인 3.5톤급 소형 사다리차를 개발·보급하고 골든타임 준수를 위한 소방자동차 우선 신호 교통시스템을 도입한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시리즈 웹툰, 연예인 홍보대사, 이모티콘 제작 등 최신트렌드를 활용한다. 콜라텍(노년), PC방·코인노래방(청년) 등 업종별 맞춤 콘텐츠를 제작·활용한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특정소방대상물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정보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정보를 연계하고, 소방예방활동 및 출동현장에 활용도가 높은 정보를 확보한다.
 민원등록 처리, 기안/결재의 수작업 업무를 시스템 기반의 자동화 기능으로 구축해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과 표준연계 방안을 개발하여 대국민 민원처리를 간소화한다.
 영업주의 자율안전관리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안전선택권 보장을 위해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를 추진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실시 결과를 등급별로 공개한다.

     실효적 화재피해자 구제 및 책임보험 시스템 고도화
 방화 및 원인미상 등의 화재사고에 대한 보장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무보험 보상원칙을 과실에서 무과실 책임주의로 전환한다. 실효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보험금 한도를 상향조정한다. 테스트망 구축으로 보험사 시스템 변경 시 사전테스트를 통해 시스템 장애 등 오류예방 및 장애로 인한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일련번호(MU코드) 조회 시스템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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