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시원, 산후조리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있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잠글 경우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소방본부(본부장 김영중)는 2019년 하반기부터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훼손 · 변경하거나, 장애물을 적치한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새해부터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에 따라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화된 벌칙이 적용되며, 특히 사람이 사상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보상도 늘어난다.

그 동안에는 다중이용업소에서 방화, 원인미상의 화재와 같이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무과실주의’가 적용되어 영업주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인 보상금액도 기존의 사망보상금이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는 등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인천소방본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등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홍보물로 제작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