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방/재난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 강화 역점 추진소방청, 제3차(‘19~‘23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발표
김범수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1.03  14:11:0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성능 강화’와 ‘신규 업종 화재위험평가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 「제3차(2019~202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 기본계획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

이번 계획은 그동안 화재 취약성이 계속 지적되어 온 저소득층 이용시설과 위험등급별로 안전관리 의무를 탄력적으로 실효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지난 종로 고시원 화재를 계기로 화재안전상 문제점이 드러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와 소관부처가 없어 소방법령 적용이 어려웠던 신규 다중이용업소가 중점 개선 대상이다.

앞으로 법 적용대상이 아닌 업종은 평가지표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는 위험유발지수로 환산되며 점수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화재위험평가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건축된지가 오래되어 과거 소방법령에 따라 소방시설이 미비된건물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소급 적용된다. 다중이용업소 특성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실효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모든 필로티 건축물의 가연성 외장재 사용을 제한하고, 필로티 상부 1개 층까지는 마감 재료를 준불연재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화재시에는 양방향으로 피난 할 수 있도록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도 도입하고,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도 마련된다.

소방청은 관계자는 다중이용업 의무교육 대상을 현행 1인에서 모든 종사자로 확대하고, 사이버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장기적으로는 소방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공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중이용업주가 자율적으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와 화재위험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체계도 과실책임주의에서 무과실책임주의로 바꾸어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 지급금액도 대인의 경우 1억 원이던 것을 1억5천만 원으로 상향시켜 보상효과를 높인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고시원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계획보다 조기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할 것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범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재난안전칼럼] 재난과 인문학
2
[우수전문건설업체] (주)정도설비 이상천 대표
3
[정성효 기고] 운명의 비밀과 운명적 안전
4
[파워인터뷰] 고광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5
고용부, 작년 신규화학물질 중 71종의 유해성 확인
6
[문화칼럼] 음악이 있는 하이브리드 카페
7
[우수업체탐방] 눈보호구 전문업체 오토스
8
2018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 공표
9
[초대석] 정흥수 한국방재협회 회장
10
이재갑 장관, 개별실적요율제 개편 조기 추진 지시
11
[발행인 칼럼] 월간안전정보 본지 이선자 발행인 칼럼
12
고용부장관, 한화사업장사고·현대공장사고 긴급지시
13
충북지역본부, 직원 기술력 향상 전사적 현장 OJT 실시
14
[노무칼럼] 30여년만의 산안법 전부개정안 공포
15
스마트건설기술 적용한 일반공사도 턴키 발주 가능
16
안전·품질 특별캠페인 전개, ‘실천! CLEAN 5’ 선포
17
부산지역본부, 근로자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18
정부, 화학사고 현장대응 정보공유체계 개선
19
한국소방산업기술원-해외건설협회 업무협약 체결
20
소방청 차장, 밀양시 화재안전 특별조사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