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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2019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 소고(小考)조영환 노무법인 충무 대표 노무사
조영환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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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31  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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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환 노무법인 충무 대표 노무사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마다 노동관련 이슈들이 기업체나 근로자 및 근로자의 가정, 나아가 산업 및 국가 전반에 걸쳐서 파장이 커지고 큰 반향을 일으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올해로 노무사 13년차인 필자의 업무분야도 최초 산재보상 만을 해오다가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느끼며 참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노동과 안전 문제를 점점 더 중시하게 되가는 것을 느끼며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조금은 자긍심과 함께 책임감, 그리고 부담감도 함께 커지는 것을 느낀다. 이번호에서는 새해가 밝은 만큼 이글을 쓰는 현재 모두 확정되진 않았지만 2019년 새해를 맞아 인사노무 담당자가 알고 있어야 할 몇 가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최저임금 인상(7,530원→8,350원)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1) 최저임금 인상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2017년 대비 16.4% 인상되면서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으나 그것이 2019년에도 전년대비 10.9% 인상 되면서 이를 주 40시간으로 가정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으로 계산하면 월 1,745,150원 이상 되어야만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임금체불은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하여 진정취소하면 처벌되지 않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은 당사자간 합의하더라도 처벌하는 것이므로 사업주 입장에서 와 닿는 법 위반에 대한 체감은 임금체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폭이 이전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다 보니 2년간 인상폭이 27.3%로 30%에 육박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통상 시급의 인상으로 인해 시간외 수당 등 가산임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 4대보험료 인상분 및 퇴직금등 인상분을 포함하면 사업주가 느끼는 체감 인상률은 30%를 상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2)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다만 하나의 여지가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어 월별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중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게 여지가 생긴 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월별 정기상여금 중 25% 초과분을 산입할 수 있게 되었고, 식대등의 현금성 복리후생비 약 13만원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중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의 정의” 시행규칙 개정안이 상정 되었는바, 만약 국회 법사위 통과되어 확정시,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월 환산 25% 초과분만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 개정안과 다르게 금년 1월 1일부터 월별 균등하게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에 한해서는 전액을 최저임금에 포함할수 있게 되어 현재 뜨거운 논란이 진행중이다.
 이를 예로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면, 2018년도 기본급(최저임금) 157만원과 연간 300% 상여금을 받는 노동자는 2019년도 최저시급이 10.8% 인상되면 연봉이 2360만원에서 2617만원으로 최소 257만원 인상된다. 하지만 사용자 측에서 상여금 산정기준을 연간 300%가 아닌 매월 25%로 변경해서 상여금 전액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연봉이 2018년 수준으로 동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일부 국회의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싶다.  

 2.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계속
지원대상은 작년과 동일하게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이고 지원요건 역시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된 근로자로 하되 월보수액이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려 확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인당 월 지원금액은 13만원을 한도로 시행될 예정이다.

 3. 감정근로자 보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위험의 외주화 방지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1) 고용노동부는 2018년 12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공유를 통해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를 위한 2019년 3대 핵심과제를 포함한 맞춤형 일자리 기회 확대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면서 이 가운데 정책관련 일자리 내용등을 제외하고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 얼마전, 모 검사가 직장 상사의 언어적 폭행이나 무시, 괴롭힘 등으로 스스로 세상을 떠난 비극적인 사례를 비롯해 우리 사회에서 최근들어 상당히 이슈화 되고 있는 부분들인바,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통과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긴 하나  근로기준법 내에 하나의 장을 만들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대응메뉴얼 및 취업규칙 표준안을 마련, 배포하고 근로자 심리상담 시스템(EAP) 확대, 내실화 등 구체적인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고, 최근에는 자문기업 취업규칙 개정시에도 별도의 장을 만들어 반드시 반영하고 있다.
 (2) 위험의 외주화 방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작년 모 발전사 외주업체 청년근로자의 사고사로 인해 2019년은 더욱 ‘위험의 외주화 방지’에 관한 내용이 주목될 것이고 이미 고용노동부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 9개 직종과 배달종사자 안전 보건 조치마련, 도급 허용 유해·위험 작업 범위 및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규정 추가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특히 관련 특별감독을 전담하는 광역산업안전감독팀 3개소를 이후 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바, 더욱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4. 마치며
 올해부터는 산업안전 뿐만 아니라 산업보건 분야도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이를 위한 인력, 비용이 강화 되어 힘들어 진다 생각 할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만큼 더욱 선진화 되어 가고 있는 반증이라 생각한다. 달라지고 변화되는 노동관계법, 특히 그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조치를 위해서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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