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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 회의 통과발주청 안전관리의무 강화, 감리 공사중지권 실효성 제고 등
김범수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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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0  13: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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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사업에 있어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는 발주청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7일 국회 본 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립된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1.23)',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방안(7.12)'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이행 제도 도입

모든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사업관리 방식(책임감리, 시공감리, 직접감독 등) 및 감리·감독자의 현장배치계획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미 이행한 발주청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계획 인원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는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를 착공하거나 진행할 수 없다.

② 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자의 공사중지 명령 정상화

현재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공사중지명령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공사중지명령 요건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한편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 면책권도 부여하였다.
* (현행)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 (추가) 안전·환경관리 부실로 피해 우려

③ 허위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작성 시 건설기술자 벌칙 부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건설기술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④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승인 의무 명확화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제출만 하고 착공하는 위험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출·승인시기를 “착공 전”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건설업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한편, 승인 없이 착공했음을 알고도 묵인한 발주청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건설사고 신고대상 확대(중대 건설사고 → 모든 건설사고)

중대건설사고*만 발주청(민간의 경우 인·허가기관)이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던 것을 모든 건설사고까지 의무신고토록 하였다.
* 3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 구조물 붕괴로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은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며, 본 개정안으로 인해 건설사업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한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의 안전의식이 제고됨으로써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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