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소방/재난
기고) 폭행에 노출된 구급대원을 구제해야 한다.영종소방서 119구급대 정한교 지방소방사 기고문
김범수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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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0  12: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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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교 지방소방사

얼마 전 뉴스에서 좋지 못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바로 구급대원 폭행으로 인해 운명을 달리 하신 한 119구급대원의 내용이었다. 처참했다. 이토록 비참 할 수가 없다. 남일 같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자신도 이와 같은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할까 말이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119에 들어왔다. 누군가 그랬지 않았나? 119 제복은 국민이 준 수의라는 말. 아직도 난 불타는 마음으로 출동을 나가고 있다. 누군가에게 힘이 돼 주는 119, 나 자신이 스스로 멋있고 자랑스러운 적이 많다. 하지만 1년 동안 내가 겪은 구급 출동은 그리 달갑지 않다. 항상 주취와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

구급대원이 가지고 있는 깜냥만으로 현장 활동을 하는 것은 위험했다. 주취 및 폭력적인 현장 활동에 대해 구급대원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SOP는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고 법적대응도 미비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이다. 최근 2015년부터 최근 3년 간 총 564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지만 강력한 처벌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183명이 벌금형이며, 147명이 징역형, 134명이 수사, 재판 중이다. 위의 사례처럼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근무교대 마다 외치는‘대원안전 최우선 안전이 생명이다.’라는 말을 지켜야 할 때이다.

먼저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구급대원 폭행 방지 홍보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구하고 법적 처벌 및 대국민 의식을 선진화해야 한다. 잠깐이나마 조직 내 반짝하는 캠페인은 효과도 없을뿐더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뿐이다. 뉴스나 신문, SNS 등에 개시해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앞으로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꾀해야 한다.
다음은 SOP의 정형화 및 체계화이다. 확립되지 않은 SOP는 현장에서 무용지물이다. 폭력적인 현장에서 구급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되어야 하고 법적으로 대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대원들의 SOP 신뢰도 올라가고 현장 활동에 관한 전문성을 얻을 것이다. 딱딱한 SOP 보단 유연하게 대원들이 사용될 표본이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119구조, 구급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 시의회에서도 중요 안건으로 삼아야 한다. 유관기관 협력도 넓혀야 한다. 보건소, 경찰 등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제 소방은 변화와 혁신으로 바뀌어야 한다. 소방청이 개설된 후 많은 것이 개선되고 있지만 구급대원이 주취, 폭력현장에 노출된 다는 것, 그에 합당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 119가 건강하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다는 것인 역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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