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부공공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오세용 기자  |  osyh@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2.04  07:58: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건축물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건축기획’ 개념을 명문화하고 업무절차를 규정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건축서비스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공건축물이 형식적 기획과 관행적 절차로 획일적 디자인, 과다설계, 기능중복, 주민배려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기획’ 개념 규정 명문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적 가치 및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사업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공간구성 등의 사전전략을 수립하는 ‘건축기획’ 업무를 정의하였다.
* 건축기획 관련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에 우선 적용(안 제4조)

② 건축기획 업무 절차 규정

사업초기에 사업계획에 대해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는 현행 제도 외에,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사전검토 결과 반영여부, 설계용역 과업내용의 적정성 등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였다.
※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별로 설치하되, 미설치시 기존 위원회로 대체가능
- 지자체: 지역건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지역건축위원회가 없는 경우)
- 국가 및 기타 공공기관: 중앙건축위원회

③ 사전검토 내실화

사전검토 업무기관으로 現 공공건축지원센터(auri) 외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등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서비스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공공건축물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초기단계에서의 기획 업무가 대폭 강화되어,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오세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파워인터뷰] 시스템안전코리아(주) 이승복 대표이사
2
[재난안전칼럼] 산 불 - 산불
3
건설안전 5대협의회 합동 산행
4
[이달의 보건관리자] 한국공항공사 김경숙
5
[문화칼럼] 음악이 있는 하이브리드 카페
6
특집 ① 10대뉴스
7
[초대석]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노영희 본부장
8
[우수건설현장] CJ건설 BLK평택복합물류센터
9
한국건설안전학회, 정기학술대회 성황리에 개최
10
특집 ②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11
현대건설, 안전문화체험관 개관, 본격 운영
12
재난정보학회,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모색
13
[발행인 칼럼] 월간안전정보 본지 이선자 발행인 칼럼
14
고양 백석역 인근 온수관 파열... '도심의 대악재'
15
[노무칼럼] 한달전 현장사고로 허리가 삐었다며 산재신청한다면
16
한국안전보호구연합회 라오스 워크숍 개최
17
12월 4일부터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18
특집 ③ 소방의 날 기념식
19
위험물학회, 구미 불산누출 6주기 포럼 개최
20
자동차 안전사고, ‘음성 기능’으로 예방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