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만에 산안법 전부개정, 사망사고 절반줄이기 추진

밀양 세종병원, 고양 저유소, 종로고시원 화재 잇따라

 2018년이 저물고 한달 후면 2019년 새해가 열린다. 안전분야에서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최근 이어졌던 고양저유소 화재와 종로 고시원 화재가 떠오른다. 전국을 강타했던 라돈침대 역시 잊을 수 없는 뉴스였다. 가장 최근에는 11년을 끌어온 삼성반도체 백혈병 논란이 조정위의 중재안이 받아들여지면서 마무리됐다는 뉴스다. 본지는 2018년을 보내며 송년특집으로 안전분야 10대뉴스를 선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90년 이후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됐다. 이번 전부개정은 노사를 비롯한 사용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이 확정됐다.
 국무회의 의결안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최근 변화된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전체의 체계를 새로이 마련했다.
 핵심내용중 하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 유지 및 증진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포함했다.
 또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했다. 즉,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는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했다.
 외주화가 일반화됨에 따라 사고사망자 중 수급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여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처벌수준을 수급인과 동일하게 높였다.
 아울러,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등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가 설치 작동되고 있거나 설치 해체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건설공사 도급인이 해당 기계 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비용절감 목적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도금 작업과,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도급을 금지하되,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의 기술 활용 목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그동안 기업이 영업 비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따라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인정받도록 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했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수립, 자살예방 국가행동,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올해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원년으로 설정하고,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운영한다.
 국무조정실은 3대 분야에서 국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대책의 이행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점검 결과,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등에 상정하여 지속 보완해 가면서 내실 있게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여 2022년까지 산업안전을 포함한 3대 분야의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산재감소 대책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명확한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감축 목표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 절반 감축’이다. 이는 독일 등 주요 선진국 보다 2~3배 높은 수준인 사고사망만인율 통계를 공개하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 사고사망만인율 절반 감축에 통상 10여년이 소요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감축기간을 2배 이상 단축하는 것이기도 하다.

  라돈침대 수거 폐기 ‘전국 강타’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이에따라 수거 폐기 조치가 내려지면서 국민들 사이에 집단 멘붕 현상이 발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대진침대 매트리스 중 안전기준을 초과한 7종과 추가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진 14종의 매트리스에 대해 수거·폐기를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원안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모나자이트 수입업체로부터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66개 구매처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한 결과, 13개 업체가 내수용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대진침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단분쟁조정 등을 통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매트리스 수거, 안전성 확인, 소비자 지원에 집중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소비자 단체 의견 등을 수렴하는 등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정부는 또 이번 사안을 계기로 발견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원료물질부터 제품까지 추적·조사할 수 있도록 등록의무자 확대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체에 밀착하여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방사성물질 성분표시 의무화 방안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사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분쟁 ‘마무리’

 11년을 끌어 온 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드디어 마무리됐다.
 지난 11월 1일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조정위원회가 통보한 중재판정에 양측 모두 조건없이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에따라 조정위원회는 11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삼성·반올림 중재판정서 합의이행 협약식’을 개최하고 조정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조정안은 크게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 범위와 금액 △삼성전자의 공개 사과 △재발 방지와 사회공헌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500억원 출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측은 중재에서 반도체 작업환경과 질병의 인과관계의 불확실성이 있음을 서로 인정하고 개인별 보상액은 낮추고 피해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는 최대한 보상 대상자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보상 대상자는 1984년 5월 17일부터 2028년 10월 31일 기간 삼성전자 반도체나 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삼성전자 현직자와 퇴직자 전원, 사내협력업체 현직자와 퇴직자다. 보상액은 암의 경우 최대 1억5천만원이다. 희귀질환과 자녀질환 진단비도 지원하며 완치할 때까지 매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중재안에 따라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협약식에서 반올림 피해자와 가족을 초청해 기자회견 등 공개방식으로 사과문을 낭독하기로 했다. 회사 홈페이지에도 중재판정에 따른 지원보상 안내문을 게재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전자산업을 비롯한 산재 취약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500억원의 산업안전보건발전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삼성과 반올림은 합의를 통해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 설치와 산업안전보건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정해 기탁할 계획이다.

 연구실 안전 관심 고조

 안전관리 인증 연구실이 증가하는 등 연구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연구실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안전 표준모델을 확산하고자 2013년부터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매년 안전관리 수준, 활동, 안전의식이 높은 80여개의 연구실에 대해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인증 연구실 수는 ’13는 16개에서 ’14년 24개, ’15년 36개, ’16년 78개, ’17년 86개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상시 접수를 통해 총 150개 연구실로부터 인증신청을 받았고, 그중 컨설팅과 현장심사를 마친 총 44개 연구실에 대해 우수연구실 인증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 42개 연구실에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부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2018년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서 수여식 및 인증패 현판식 개최했다.
 현재 현장심사가 진행 중인 84개의 연구실은 조속히 현장심사와 인증심사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한 후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안전 엑스포 열기 ‘후끈’

 금년에는 국제안전보건전시회(KISS), 안전산업박람회,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 국제화학물질·위험물안전관리산업전(INTERCHEM),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등 굵직하고 다양한 안전보건 및 소방분야 박람회가 개최됐다.
 KISS 전시회는 7월 2일부터 5일까지 COEX에서 열렸다. 170개사 630부스, 2만여점의 최신 안전보건제품이 전시됐다. 이 전시회는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에 동일한 시기에 개최됨으로써 우리나라 대표 안전보건전시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4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는 행정안전부 등의 주최로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올해는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등 420여개 기관 및 기업이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는 혁신성장관, 안전제품·기술관 등 전시분야와 안전체험 교육, 학술회의, 수출상담회 등 부대행사로 구성됐다. 혁신성장관에서는 4차 산업혁명기술과 융합된 첨단 안전기술의 미래를 보여주고 화재, 교통, 보안, 공공서비스, 생활안전 분야별 안전제품 전시 등 볼거리도 제공됐다.
 같은 기간 KINTEX에서 ‘2018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가 동시에 개최됐다. 올해는 16개국 150여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제품전시관, 안전체험·홍보관, 중소기업 지원관 등 세 가지 테마로 340여개 부스가 운영됐다.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는 승강기박람회와 ‘기상 기후산업 박람회’는 함께 열리고 있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소방청 주관으로 개최되며 금년에는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대구 전시컨벤션센터(EXCO)에서 열렸다. 올해는 23개국 333개업체에서 1천180부스를 운영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소방안전기술 등 국제세미나도 함께 개최됐다.
 이밖에 위험물  화학물질 분야 유일한 박람회인 INTERCHEM 2018도 8월 16일부터 2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한편 전시회와는 별개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충주에서 세계소방관대회가 열려 국민적 관심을 끌기도 했다.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시행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가 금년 1월 1일 첫 시행에 들어갔다.
 통합관리제도는 외주화의 확대로 인해 재해발생 건수가 하청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원청의 책임을 산업재해 지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원청의 산업재해 지표에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포함해 사고사망만인율 등 지표를 산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18년 통합관리제도 시행 대상 사업장은 제조 및 철도·지하철 업종 중 원청의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내년부터는 500명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18년 통합관리제도 시행 예정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설명회, 방문실태조사, 사업장 업무안내서 배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업장의 통합관리제도 준비를 지원해왔다.

 안전분야도 4차산업혁명 열풍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VR(가상현실) 드론 등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안전분야에서도 4차산업혁명 도입 및 접목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은 드론과 영상관제, 통신기술 등을 결합한 ‘공공 안전 솔루션’ 개발 완료하고, 기업과 기관으로 보급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은 별도 프로그램 설치없이 스마트폰과 PC에서 이용 가능한 VR 전용관을 개설했다.
 전용관 교육 콘텐츠는 추락, 질식, 지게차 등 3대 사망사고 예방과 제조, 건설, 서비스 재해 등 업종별로 분류되어 사업장에서 목적과 내용에 맞게 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VR 콘텐츠를 실행하면 실제 현장을 360도로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고 현장에 잠재된 위험요인과 상황별 안전대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가의 HMD(Head Mounted Display) 장비 대신 저가의 카드보드형 HMD만 있어도 누구나 VR 콘텐츠를 실행하여 체험할 수 있다.
 공단은 VR 전용관 활성화를 위해 10월 중 카드보드형 HMD 2만여개를 제작해 공단 일선기관과 민간교육기관 등에 무상 배포할 계획이다.
 PC에서 콘텐츠를 실행하는 경우, 콘텐츠에 안전보건 리플릿, 포스터, 동영상 등 교육 자료가 함께 수록되어 있어 사업장에서 별도의 자료를 제작하지 않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공단은 VR 전용관 콘텐츠 200종을 제작해 연말까지 게시할 예정이며, 향후 5년간 1,000여종의 콘텐츠를 추가 제작 및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현장 위험특성에 맞는 사업장 맞춤형 VR 콘텐츠 제작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잇따른 화재 참사

 제천 이어 밀양 세종요양병원 참사, 종로 고시원 화재
 2018년 1월 26일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 114 소재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 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을 포함해 50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하지 않았는데 법률상 2018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도록 돼 있어 1월 마지막주에 공사를 시작하기로 한 상태여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 사고는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로 29명이 사망한지 1개월여만에 발생한 사고여서 국민들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2018년 10월 7일 오전 11시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으며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휘발유 탱크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사고였다. 44억원의 자산피해가 발생한 이 화재는 17시간만에 진화됐다. 더 큰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저유소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노출한 사고로 기억되고 있다.
 종로 고시원 화재는 2018년 11월 9일 오전 7시 30분경 대한민국의 중심부인 서울시 종로구 관수동에 위치한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고로. 7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11명이 부상을 당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안타까운 화재사고로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밀양 화재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인명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이 추진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건축물에서의 착화 및 화재의 수직 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 6층 이상 건축물인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대상이 대폭 확대 됐으며 3층 이상 건축물과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가연성 외부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지가 늦은 온도 감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방화문이 적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작동방식을 개선했다. 건축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재실자가 원활하게 피난하면서 소방관들이 재실자를 용이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기준도 개선했다. 화재시 소방관이 건축물 내부로 신속하게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관 진입창의 크기, 설치 위치 등 구체적인 기준도 도입했다.
 주요 건축자재인 방화문의 품질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한편, 건축물 안전 관련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부과수준을 높였다.
 방화문은 현행 성능시험제도를 제조공장 및 시공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제조업체 스스로 품질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인정제도로 전환했다.

 타워크레인 안전 강화

 최근 5년간 1명 이상의 타워크레인 사망 사고가 총 26건 발생해 사회적으로도 큰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연식 제한 등 안전 강화를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개정하는 등 타워크레인 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부문과 현장안전 부문의 강화를 위해 정부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타워크레인 연식제한 도입 및 정밀진단 실시, 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강화 등을 추진했다. 고용노동부는 설치·해체업 자격 신설 및 등록제 도입, 신호수 배치 의무화, 원청의 책임강화 등을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또 무인 타워크레인의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에 실시했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는 등 안전성 및 내구성이 가장 필요한 장비로서, 무인으로 불법 개조하여 사용할 경우 건설현장에서 심각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고용부에서 편입됐던 3톤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 총 599대중 최초 제작시 3톤 이상 유인으로 형식신고 된 이력이 있는 불법 개조 의심 타워크레인 명단을 작성해 모든 검사대행 기관에 배포하고, 건설현장 설치시 그리고 설치 후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해 국토부, 검사기관, 노조 등과 합동으로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 등록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키로 했다.
 또한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를 통한 건설노조 및 현장근로자 등의 제보도 적극 활용해 사용 중에도 조사함은 물론, 필요시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