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노무칼럼] 한달전 현장사고로 허리가 삐었다며 산재신청한다면조영환 노무법인 충무 대표 노무사
조영환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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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30  15: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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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환 노무법인 충무 대표 노무사

 이제 완연한 겨울인 것 같습니다. 새 입주 아파트에 주말에 이사하면서 노무사로서 산업재해 업무를 많이 접하다 보니, 문득 경기도 모지역의 아파트 건설현장 허리 부상 산재 신청 사고에 대해서 사업장입장에서 자문하였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현장 안전담당자들이 많이 문의하는 보고되지 않은 요추나 경추 근골격계 사고성 질환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1) 언제 : 2017년 여름
(2) 어디서 : 경기도 오산의 모 아파트 건설현장
(3) 누가 : 당시 건설현장 3개월 정도 근무한 중국인 형틀목공 00씨(30대 초반)
(4) 무엇을 : 산재 요양 신청서 제출 약 두달 전 외상성 전방십자인대파열 상병으로
(5) 어떻게 : 지하 비계작업중 약 1미터 높이의 작업기계에서 뛰어내리다 무릎을 접질렸음
(6) 왜 : 어려운 형편상 계속 현장일을 수행해야 생활이 되므로 아파도 참고 근무하였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산재신청함.

 2. 사건의 문제점
(1) 2018년부터는 산재 요양신청시 사업주 날인 확인 절차 없이 근로자가 바로 근로복지공단 관할 해당 지사또는 지역본부로 산재신청서 제출이 가능하지만, 작년까지는 사업주가 날인을 거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물론 날인 거부하더라도 공단이 직권으로 조사하면서 사업주날인거부 사유를 조사 / 소명할수 있었지만) 당시 현장 원청 안전팀에서는 협력업체에서 동 사안을 보고 해왔을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2) 첫째, 왜 사고즉시 보고하지 않았는가?
: 상식적으로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될 정도의 사고 였다면 왜 당시 즉시 협력업체 소장이나 반장등을 통해 보고하고 병원에 가는 등의 조치를 받지 않았는가? 
(3) 둘째, 사고 주장일 이후 왜 지속적으로 출력하였는가? : 당시 출력일보를 확인해보면 산재사고주장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휴일과 하루 이틀 휴무등을 제외하고는 출력일보가 확인이 되었음,
(4) 셋째, 지병이 아니었는가? 원래 축구를 좋아해서 무릎이 좋지 않은 것으로 동료들은 알고 있다는데: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진술에 의하면 평소 축구를 좋아해서 주말 동호회 활동도 하는데 무릎을 다쳤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 인지하고 있다함.
(5) 당시 건설현장 안전담당자는 상당히 당혹해하고 난처한 상황이었음은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사고 주장일로부터 2개월여가 지나서 사고성 산재 요양신청이 들어온 상황이어서 본사 안전팀으로부터 심한 질책과 대외적으로도 고용노동부 산재 발생 미보고나 누락으로 행정벌등의 우려가 있었음은, 안전담당자라면 어느정도 공감하고 세가지의 비슷한 의문점들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6) 당시 상담 의뢰를 받았던 필자 역시 마찬가지 였다. 공인노무사로서 산재보상 업무를 수습노무사 시절 밑바닥부터 접해오고 현재도 마찬가지인 필자이지만, 근로자측이든 사측이든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에서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필자에게도 강한 의문이 들었고, 결국 사측입장에서 사업주 날인거부 컨설팅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다.

 3. 사건의 검토
(1) 첫째, 사고 즉시 보고하지 않은 점
중대한 업무상 부상 사고 즉시 보고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대부분 현장 담당자들이 의심할 수 있으나 피치 못하게 생계 및 다른 여건들 때문에 의학적인 환자의 참을성이나 내구성 등에 의해 그럴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부상사고 즉시 보고 하지 않은 것만으로 고의성이나 질병을 사고로 부풀렸다 의심하기에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
(2) 둘째, 사고 주장일 이후 왜 지속적으로 출력한점? : 십자인대파열이 즉시 급작스런 파열일 정도라면 대부분 의학적 견해에서 참고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 의사도 일반인도 어느정도 상식적인 견해 일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부분파열로 경미하거나, 퇴행성으로 오랫동안 닳아 약해져 있던 인대가 파열될시는 MRI나 CT 촬영기록 상에서도 외상이냐 퇴행성이냐는 의학적 견해가 달라질수도 있다는 것이 7년간 업무상질병판정위원으로서 활동한 필자의 경험이다. 따라서 어느정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참고 일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3) 셋째, 축구 취미활동으로 인한 원래 지병이 아니었는가? : 이것 역시 앞의 사고 주장일 이후 지속적 출력한점과 일맥 상통할 듯 싶다. 축구라는 개인 취미활동으로 약해진 무릎 인대가 원래 경미한 파열과 함께 퇴행성으로 진행해 왔을수 있고 약해진 인대가 경미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충격으로 비로소 증상 발현 할 정도로 파열 되었을 수도 있다.

 4. 사안의 해결
(1) 의학적 자문 의뢰: 당시 필자가 보기에 가장 핵심은 외상성 파열이라 주장하는 점에서 정형외과 스포츠 부상의학 전문의의 견해라고 생각했다. 이에 소견 조회 의뢰한 결과 외상성 파열이 있었긴 하나 상당히 수년전 외상에 의한 파열로 보인다는 소견을 받았다.
(2) 사업주날인거부 사유서 제출 / 소명 : 수년전 외상에 의한 파열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과 당시 출력한 정황과 사고 주장 이후 CCTV 영상등을 확보하여 공단 지사에 서면의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공단 자문의사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사고주장일 외상이 아닌 시기 및 장소를 특정할수 없는 상세불명의 개인 사유를 포함한 사정으로 인한 부상으로 사료된다는 업수상요양신청 부지급 결정을 받았다.
     
 5. 마치며
올해부터는 산재요양신청시 사업주 확인 절차가 생략되어 각 현장 안전담당자 및 사업주들의 고충이 더욱 커질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산재가 맞는 사건에 대해 거부하고 회피하자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다. 문제는 산재가 맞는데 거부하는 사업주측도 문제지만 산재가 아닌데도 산재라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있을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사업주 사전 확인 절차는 생략되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사업주 의견을 사후라도 확인하는 만큼, 산재 부정수급 요소나 허위 경위서 등에 대해서는 의학적 지식과 산재보상 분야 전문가의 조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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