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저감 대책 이행여부를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는 ‘0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유발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예방대책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이번 점검은 개발사업에 반영된 재해예방대책의 이행상황을 교수,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42개)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철도·도로건설, 도시(택지)개발, 에너지, 군사시설 등

주요 점검사항은 협의내용 반영,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절‧성토 사면 관리실태 등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여부이다.

점검결과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재해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