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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현장 추락방지시설 설치지원 대폭 확대정부, 지원액 올해보다 93억원 증액, 약 1,100여 개 건설현장 추가지원
오세용 기자  |  osyh@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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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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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재해로부터 작업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년 소규모(20억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락재해(떨어짐)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17년의 경우 전체 산업현장 사고사망자의 52%(506명)가 건설업에서 발생하였고, 이 중 54%(275명)가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이다.

그러나 정부지원을 통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한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은 현장보다 추락재해가 약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 ’13년∼’17년 재정지원사업 성과 평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특히 이 사업을 시작한 ’13년 이후 정부지원 건설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어, 소규모 건설현장 작업노동자를 보호하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안전시설 설치 지원 필요성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을 증액(38억원)한 데 이어 내년에는 추가로 93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할 계획이다.
* 연도별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방지시설 지원예산: ’17년 200억원 → ’18년 238억원 → ’19년 331억원(예정)

고용부관계자는 이 경우 건설현장의 사업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되어, 약 1,100여 개소 이상의 소규모 건설현장이 추가로 정부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연도별 소규모 건설현장 지원사업장(개소): ’17년 2,380 → ’18년 2,857 → ’19년 3,980(예정)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추락사고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며, “내년도 추락방지시설 설치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으니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비용지원을 신청하여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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