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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특별법 개정·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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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안전정보 |
2018-08-29 12:46:48 조회: 1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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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박주민·우원식·이정미·임이자 의원안 통합안)이 지난달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률 개정안이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조건을 변경했으며,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에 정부 출연금을 추가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먼저, 피해자의 정의에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외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추가했다.
환경노출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구제급여 지급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환경부 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했다.
이밖에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출연금을 추가했으며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으로 규정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도 30년으로 연장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제때에 마련함과 동시에, 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피해구제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등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TIP
원인자 책임부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현행법은 구제급여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를 전제로 지급하는 급여로 정의하고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피해자가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제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
이에 폭넓은 구제급여 지급을 위해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를 전제로 구제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환경부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구상권 전제조항이 삭제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조건이 임의 규정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정부는 여전히 가해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며,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실시하는 한편, 원인자책임부담원칙에 따라,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구상권 행사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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